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비자의 재정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새 기구를 출범시켰다.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지난 25일 서명한 ‘소비자재정보호법안(AB 1864)’에 따르면 가주 주정부는 기존의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가주기업감독국(DBO)을 가주재정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DFPI)으로 변경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새롭게 출범한 DFPI는 금융기관은 물론 증권 추심, 채무 합의, 체크 캐싱, 소매 판매 파이낸싱, 리스 그리고 크레딧 리포팅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기존의 DBO가 DFPI로 변경되며 기존의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등 금융업계에 국한되던 감독 권한이 금융을 포함한 파이낸셜 분야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재정 권익 보호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가주 주정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재정 권익 보호 기능이 강화된 기관을 출범시키며 소비자금융재정보호국(CFPB)의 기능을 약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가주 정부는 DFPI에 수 십여명의 조사원 및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소비자 재정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가주 정부가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DFPI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DFPI출범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