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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15지구)이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LA타임스는 16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LA 일대에 위치한 모든 초,중, 고등학교 500피트 이내 지역을 ‘노 캠핑 존’으로 지정, 노숙자들의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조례안은 지난 6월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주도로 LA 시의회를 통과했던 노숙자 ‘반(反) 캠핑 조례 재개안’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LA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과할 경우 다음달부터 즉각 발효된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과 그 내용은 거의 같지만 실제 적용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반(反) 캠핑 조례 재개안’은 코로나 19기간 동안 공중 보건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던 노숙 금지법안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장애인 법에 따라 요구되는 통행 가능한 공간의 보도 유지 ▶영업 중인 업소의 입출구와 차량 진입로 그리고 로딩 존 등에서 10피트 이내 ▶학교, 공원, 도서관, 그리고 데이케어 500 피트 이내 ▶지정된 고가도로, 지하도, 경사로, 터널 등에서 500 피트 이내에서 노숙금지 ▶거주 공간을 제공받으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숙박 금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도에 텐트 설치 및 노숙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을 받게 되며 단속과 요구에 불응할 경우 추가 벌금,또는 경범죄로 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이 법안은 LA시의회의 투표 없이 학교 주변에 설치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표를 통과해도 캠프 주변에 철거 관련 공지를 2주간 설치한 후 시행할 수 있고 철거시 LA시가 지정한 스트릿 인게이지먼트 팀을 동행해 노숙자들에게 향후 4개월간 거처할 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철거된 캠프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이마저도 장소를 조금만 이동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부스카이노 의원이 제안한 신 조례안은 기존 법안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각급 학교 캠퍼스가 베니스 비치와 같이 노숙자 거주 시설로 활용돼 왔지만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된 지금,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과 학교 주변 리테일 업체 업주 등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노숙자 캠프와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진입하는 보도 위에까지 노숙자 캠프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등교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노숙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도 불분명하고 오물 등이 쌓여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냄세 또한 심각하다. 또 일부 노숙자들은 육체적으로 혹은 적절하지 못한 언어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경찰들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KM_554e-20210702113607 (lac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스카이노 의원의 이번 법안은 노숙자 인권 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We the Unhoused” 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테오 핸더슨은 “부스카이노 의원의 법안은 노숙자들을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협하는 범죄자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하고 간단히 사악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의 이사회 또한 “이런 실망스러운 법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주택 공급만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13지구의 미치 오패럴 시의원 측도 “부스카이노 시의원의 법안 추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13지구는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시의회의 노숙자 위원회는 최근 15개로 나뉘어진 LA시의 각 구역에 한 곳의 캠프만을 설치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찬성 3 반대 1로 통과시키고 LA시에게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지난 주에 발표된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구역에 한 곳만의 캠프를 허용하고 각각의 캠프에 특별 인력을 배정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