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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4월 1일을 기해 도입한 맨션세(이하 ULA)는 5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에 4~5.5% 달하는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거창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입됐다.
LA시는 당초 ULA로 매년 9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생겨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지난 3월 LA시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 발표에서 이를 6억7200만달러로 슬그머니 줄이더니 4월에는 다시 1억5000만달러로 낮춰잡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문제는 다시 낮춰 잡은 이 목표조차 달성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 ‘비즈나우’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 4월 LA시가 거둬들인 ULA는 고작 360만달러로 수정목표치였던 6억 7200만달러를 위한 월 수익 5600만달러의 1/10에도 못 미쳤다.
LA시 관계자들은 “첫 달 목표치가 기대를 밑돈 것은 대다수의 고가 부동산 소유주들이 4월 이전 거래를 마쳤기 때문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수익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애써 둘러댔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만약 ULA가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 소원 2건까지 받아들여지거나 고가 부동산을 나눠 판매하는 쪼개팔기 방식이 동원될 경우 그나마 들어오는 수입도 사라지게 된다.
LA시는 맨션세를 통해 최소 1억 5000만달러를 확보해 이 중 6200만달러를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재건축 등에 투자하고 각각 2500만달러를 렌트비 지원 및 퇴거 방지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ULA가 헌법 소원이 통과돼 중단될 경우 별도로 1억 5000만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이를 활용한다는 ‘플랜B’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