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될 당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안효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옳다’고 믿는 확신범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계획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살해 의도가 명확했던만큼 15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 범행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통상의 살인미수 사건의 형량보다 더 높게 구형 할 개연성도 열려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빼고는 참작해 줄 만한 사항이 없다. 범행 동기도, 범행 수법도, 범행 자체가 갖는 사회적 의미도 참작해 줄 것이 없다. 계획성, 비난 가능성 모두 높다”며 “법원 양형 기준으로 하면 기본이 15~20년이고 가중하면 18년 이상이다. 상황에 따라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야당의 대표다. 공적인 인물이고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테러를 가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 등 맘에 안든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기회를 계속 봤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 계획적이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선거 운동하는 정치인은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에게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주는 물의 일으켰기 때문에 검찰이 15년은 구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에 당원가입을 하면서부터 등산용 칼을 구매하는 등 이 대표 살해 계획을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흉기를 가진 채 이 대표의 동선을 6차례 따라다녔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범행 양태와 죄질이 나빠 구형과 선고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다수다. 우선 명확한 계획범죄라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옳은 일’이라 믿고 있는 점, 상해를 입힌 곳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목이라는 점, 국가 의전서열 8위(부총리급)인 야당 대표가 범행 대상이었다는 점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씨는 평소 극단 정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자주 시청했으며 범행 전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에는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실행에 옮기겠다’고 썼다. 김씨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영장심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될 때에도 고개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 등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김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에도 읽고 싶은 책을 요청해 삼국지를 읽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정황은 김씨를 ‘확신범’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된다. 김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본지와 만나 “김씨는 확신범이다. 확신범의 특성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확신범의 경우 반성을 기대키 어렵고, 이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되며 이 때문에 형량 가중 요인이 된다. 한 변호사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또다른 범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김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다. 형벌 효과에는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케 하는 형벌 효과를 의미한다. 이 효과를 국민들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김씨에겐 중형이 구형·선고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법 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고려하더라도 최종 선고 형량은 10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석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역시 김씨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 요인이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혹여 유사 범행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라도 김씨에 대한 구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행 당일 김씨의 범행에 대해 “범죄 행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