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연체채무 전액상환자 290만명 신용회복 지원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받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연체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인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월 등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3차례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금융권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 및 고금리·고금리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서 연체기록 낙인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라며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이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 8월 진행된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인 680점을 상회한 수혜자는 약 12만명이었으며, 1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6점을 웃돌았다.

금융위는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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