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 비전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근 당신과함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15일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조세제도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선택은 양당이 진영정치에 사로잡혀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책임 있게 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은 조세개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이와 관련 ▷상속증여세 현실화 ▷소득세의 대대적 정비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 징벌적 성격이 강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고 최고 세율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소득세 또한 법정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조정해 소득세 세원을 넓히고 실효세율도 높이겠다고 새로운선택은 설명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을 2%포인트(P) 높여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이 새로운선택의 목표다.

한지원 새로운선택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 파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한 세력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초당파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세 선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어떤 당이 집권하든 대통령 임기인 5년마다 세율을 1%P씩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거대 양당의 조세정치는 수년째 답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산업과 고용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두터운 복지에는 적정한 부담이 필수적이며,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그래서 오늘 대담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재분배 효과는 적고 상징적 성격만 강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실화하고, 소득세는 공제를 축소하는 등 대폭 정비하며, 소비세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높여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