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4 유출 사진. [틱톡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너무 터무니없는 불법보조금…믿었다가는”

아직 출시도 안 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터무니없니 불법보조금이 붙었다. 허위·과장 가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광고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개통이 지연되는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의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다. 공식 가격이 공개되기도 전에 기본 모델 구매 시 오히려 20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광고까지 나왔다.

일명 '차비'로 불리는 불법보조금이다. 불법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넘는 경우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불법보조금이 공개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광고 가격에 구매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개 전부터 안내되는 이러한 불법보조금은 ‘예상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새 모델 출시 전 불법보조금은 단순히 판매점이 추정하는 ‘추정금액’이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공식화 되기도 전에 판매점 차원에서 지난 모델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판매점이 임의대로 불법보조금을 붙여서 가격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통신업계 관계자는 “직전 모델과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실제 해당 가격에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광고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일명 ‘불법 판매점’의 불법보조금은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해당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며칠씩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보조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새 단말기 출시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명 ‘단통법’ 폐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폐지 논의가 10년 만에 점화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