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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사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다방면으로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요구해 집값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 8일 법원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음에도 오히려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당시 검찰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직원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수사에도 나서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 모씨를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에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중진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1일에는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선에 관여했던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근 전 정부 관련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유죄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월성원전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등 3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