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삼성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민관이 올해 반도체 등 11대 분야 40개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가 실패해도 용인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지원 비중을 10배가량 늘리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 R&D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4메가 D램처럼 한국 산업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성과 도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에서 전날 열린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R&D ‘4대 혁신 방향’으로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시장 성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산업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19%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관리한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난도 프로젝트 지원 비중은 지난해 1% 수준에 그쳤지만, 2028년에는 10%까지 확대된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0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의 민관 투자가 이 분야에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제조, 차세대 원자력 등 11개 핵심 투자 분야에서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시장 성과 극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의 개편이 추진된다. 지난해 57개에 그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는 올해 160개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CDMA, 4메가 D램 등 과거와 같은 굵직한 R&D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분절된 소규모 요소 기술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