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의 급여화 및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추진하는 한편, ‘재택 의료’ 도입과 식사 제공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공약을 ‘건강이 안 좋은 노인’과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설계했다.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의 경우, 우선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 비용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인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또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뿐만 아니라 ‘재택간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센터가 신설되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 노인에게 ‘위치 감지기’ 역시 확대 보급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공약은 크게 식사 및 일상 지원과 예방적 건강관리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식사 지원의 경우,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수를 늘리고, 제공 횟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린단 구상이다.

또한 식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과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도 추진한다. 이같은 이용 시설 방문이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 서비스의 경우, 약 6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이 확대된다. 또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생활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지원의 경우,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공원이나 폐교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들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