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해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3년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3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1억달러 미만 사업 대신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한국의 인지도를 높인다. 특히 공급망 핵심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를 열고 ▷정상 순방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024년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방향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 ▷EDCF 제도 개선 방안 등 4건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 순방의 궁극적 목적은 수출·수주·투자의 실행 등 순방 후속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며 “순방 중 체결된 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 수주,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가 원팀이 돼 체계적으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외공간 네트워크 활용, 기업 애로사항 논의·해결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를 신설한다. 또 후속조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내년 예산에 후속사업 소요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6차례에 걸친 정상 순방을 통해 주요국과의 기술동맹, 공급망 연대를 구축했다. 정부는 정상 순방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각 부처 1급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해 올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 미주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33억1000만달러의 해외수주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수주 실적은 87억9000만 달러에서 26억달러로 전년의 29.6%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동남아 개발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에 참석,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열린 EDCF 운용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EDCF 지원을 확대해 향후 3년간 1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용전략도 재편해, 기존 1억달러 이내의 소규모 사업 대신 5억달러 이상의 교량, 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껏 차관 위주로 지원해 온 EDCF를 개도국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참여와 민간부문 금융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EDCF를 통해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억달러 규모의 기본 약정을 조속히 체결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세계 76개국,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정부는 올 한 해 주요국과 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활발한 경제외교와 후속조치를 통한 민생안정 노력을 지속해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