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계획 확정

사업비 18.4조 중 65% 상반기 집행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13일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LH가 제시한 중점과제 5대 부문은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건설경기 활력 부여, 안전 우선 LH혁신 이행 ▷고품질 주택 건설, 스마트도시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방시대 구현에 지속 기여 등이다.

먼저,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가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 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포함돼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달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가구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