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설립 이후 70년 동안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진해 온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파업이나 소송 대신 화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소사이어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사진)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엔 정부, 국회, 전 중노동위 위원장 및 노동계 원로 뿐 아니라 한국노총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및 경총·중기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FMCS), 연방노사관계청(FLRA)에서도 영상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노동위는 70주년을 맞아 자율적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 방안과 노동위 사실조사·판정의 충실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위는 7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노동위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위는 한해 1만6000여건의 크고 작은 노동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1건당 평균 53.7일이 소요된다. 노동위에서의 분쟁 종결율은 95.7%에 달한다. 노동위 업무는 ‘판정’과 ‘조정’ 등 2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과거에 비해 판정업무의 비중이 급증해 90% 가까이 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2년 11월 중노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줄곧 민간 ADR을 강조해왔다. “판정은 최후의 수단일 뿐, 화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ADR을 제도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은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 등 한국형 ADR로 확대됐고, 노조간 상생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복수 노조 솔루션(복솔)’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도 ‘화해’를 우선하는 ADR을 환영하고 있다. 70주년을 맞은 이날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백순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들은 노동ADR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원회와 협력키로 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ADR로 노동분쟁을 예방해왔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버스, 7월 보건의료노조, 9월 한국철도공사 조정 성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덕분에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 ADR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엔 현재 50% 내외인 조정성립률을 60%까지, 60% 내외 수준인 권리구제율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 이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로 재도약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노동위가 디지털 시대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동분쟁 양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