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아과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설 게 아니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수가의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인상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 지, 이걸 상의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의료계 대표로 출연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낮은 수가 탓에 소아과 전문의가 될 경우 맞닥뜨릴 심각한 경영난과 삶의 질 등을 우려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을 하는 이가 적은 것이지 의대 정원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도, 늘어난 인원은 결국 ‘돈이 되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쏠릴 것이란 주장이다.

환자들로 가득 찬 소아청소년과. 늘 환자들로 북적이지만, 낮은 정책 수가 탓에 전국적으로 소아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소아과는 662곳으로 서울에선 2017년 521곳이던 소아과가 456곳으로 줄었다. [연합]

이는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이다. 작년 10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소아과 병의원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을 가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00억원이다. 다만 소아과 전문의들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자 “한 달에 세후 40만원쯤 수입 느는 정책 수가를 소아과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며 비판했다.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아과에 지원할 이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사들의 수입은 대부분 ‘급여항목’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수가’에 좌우된다. ‘오픈런’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환자를 진찰해도, 낮은 수가 탓에 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적자가 쌓인다. 소아과 줄폐업의 이유다. ‘비급여’가 대다수인 피부과, 성형외과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차관은 “필수 패키지와 관련해서 가장 의료계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추가적인 소아과 수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조+α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정부가 몇 년도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하는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라며 “어떤 추가적인 수가 지원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산 수가 발표 이후)초진만 들어가서 재진도 넣어 달라는 요구도 받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아과를 선택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하고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의국을 총괄하는 전공의로, 전공의 최고참인 4년 차가 주로 담당)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개시하기 전인 지난 17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아예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의국장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대한민국 소위 빅5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중 올해 유일하게 전공의 정원이 차지 못한 곳”이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큰 병원 중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과’이므로 지원해주지 않아 입원전담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의 지원 역시 없어 교수와 강사들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며 이제는 정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