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오르자 공세수위 높였다…조국 “檢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추진”[이런정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4일 오후 충북 청주를 찾아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검찰 디지털수사망)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2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한 지 13일만에 소통관 단상에 오른 것이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며, 이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는다.

대검은 지난 23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비례대표 후보자 14번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대검 공보관은 불법행위를 계속 유지해서 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대국민 협박하는 것”이라며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3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은 27.7%로, 국민의미래(29.8%)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20.1%)이 조국혁신당의 뒤를 잇고 있다.

당은 정권심판론에 대한 선명성이 주효하다고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과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위 ‘윤-한 갈등쇼’”라고 지적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일제식민지 피해보상은 한국 정부의 몫” 등으로 왜곡 기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총리에게 전화해 직접 항의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부로 조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은우근 전 광주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강미숙 작가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6일에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를 출시한다. 목표 금액은 50억원, 금리는 연 3.65%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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