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데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데 대해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며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충당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시장리스크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적절한 시점에 내고 있지 않느냐”며 “무한정 부실이연이 안 되게 충당금을 쌓는다든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도록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PF 사업자와 정부 간의 여전한 시각차를 언급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PF 사업장은 질서있는 정리를 해나갈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PF 사업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회피와 막연한 부동산 회복 희망이 있다”며 “괜찮은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살리는 게 중요해진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에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PF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주단-건설사 간 갈등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협의에 기초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사업장은 (참여자들이) 모여서 살리는 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시장의 원칙이나 수요/공급의 원칙을 제약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에 맞는 범위 내에서 확실한 사업장을 살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