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반대해 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유화책 대신 전공의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말했었다는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속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지만, 노 전 회장은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사 수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1000명당 2.1명이 아니라 2.6명이라는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과,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가 안 보이는 것이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의사 수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신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을 면허정지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노 전 회장은 앞서 이날 다른 게시물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전공의들이 곧바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의정 간 전격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 내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월 6일의 필정패(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를 전후해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발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