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농촌 내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난 2월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말한다.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해소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지난달 말까지 대출을 받은 차주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담대 갈아타기에 나선 차주는 1만 8000명, 대출금액은 3조3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대출 갈아타기로 인하된 금리는 평균 1.52%포인트로 1인당 약 280만원의 이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에 나섰으며, 평균 1.38%포인트 금리 하락에 따라 1인당 237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아파트 잔금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에 넣었고,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권이 지난 2월 5일부터 자체 재원을 조성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환급을 진행함에 따라 188만명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진행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우수기업 표창과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한국거래소 공동 IR 참여기회 제공 등이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이로써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