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전공의에 대한 직접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논의가 일정부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과 대비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전공의에 대한 직접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논의가 일정부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수사라인은 적절하게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또 “복지부에서 현재까지 우리에게 고발을 해오진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고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진행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의협 간부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등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일부 의협 간부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둔 상태다.

조 청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5명이 고발됐고 우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일부에 대해선 했다. 제일 많이 경찰에 나온 분은 다섯차례 조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분석 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다. 현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조 청장은 ‘기소가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진 모르겠는데 저와 수사라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 (기소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은 소수의견인 거 같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내부에서도 그 수사를 하는 팀이 중요한 것이지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저도 그렇지만 실제 수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상세히 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 되겠다, 안되겠다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 그렇게 개인 의견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경찰의 의견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전공의 지침 관련 게시글’을 의료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작성한 작성자와 관련해서는 “이번주에 조사할 예정”이라며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제3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글 작성자는 게시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