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혁신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당국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 유출 사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 보호,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모범 사례 등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3국 정상은 3국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이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만든 범정부 합동수사단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한·일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이 누구로부터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미국이 어느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분명히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