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정회원 가입 긍정적 재검토 해야” 권고…이스라엘 “부끄러운 일” 반발

유엔 총회가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고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유엔 총회 회의나 각종 유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14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미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9개국이 반대했다. 25개국은 기권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에서 팔레스타인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결정(determine)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안건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유엔 총회는 또 이날 결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이 오는 9월부터 유엔 총회 회의와 유엔 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및 중동 문제 의제가 아니더라도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이슈에서 발언할 권리를 얻게 된다.

또한 유엔 총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팔레스타인 유엔대표부 외교관이 선출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다만, 정회원국과 같은 투표권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총회 결의는 이 같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우가 예외에 기반하며 선례가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비록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현 옵서버 국가인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지위를 정회원국에 준해 승격해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와 총회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우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안보리를 통과한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7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추진해왔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독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이후 팔레스타인은 이듬해인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날 총회 표결에 앞서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며 “찬성투표는 팔레스타인의 존립에 투표하는 것이면서 다른 국가의 존립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표결 전 발언에서 “여러분 중 많은 수가 ‘유대인 혐오’를 하는 이상 여러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외치며 연단에서 총회의 안건 표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소형 문서파쇄기로 유엔 헌장 사본을 파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회원국 요건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4조는 가입 요건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일 것을 규정하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에르단 대사는 앞서 미국 현행법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유엔과 산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유엔 및 산하 기구에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결의 채택 후 발언에서 “우리의 (반대) 투표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지위는 오직 당사국 간 직접 협상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안보리 표결에서도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이날 표결에서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표결 후 발언에서 “우리는 미래에 적절한 시점이 오면 팔레스타인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회원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2국가 해법’과 평화 지속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