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6개 병원이 이날부터 시행하고 향후 36개 병원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서울 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기관 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는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개 병원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전 실장은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신장 이식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