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내 화재시험챔버에서 배터리 시험을 하는 모습 광주=김지윤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 새로운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생원료 인증제·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7년 내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오는 2031년부터 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 수출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정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정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차 사용 중 배터리를 교체할 때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2021년 이후 등록된 차량의 경우 폐차 전 '탈거 전 성능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제조사도 애프터서비스(A/S) 등을 위해 배터리 교체 시 소비자가 원하면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신차 제조 시에도 제조사 결정에 따라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선 신품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관련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EU 등 수출 시 제품당 약 400만~1000만원 상당의 인증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나윤정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배터리 교체 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업계는 재생원료 사용과 인증 취득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거래 참여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