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또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신임 위원장 임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노란봉투법 국회 재통과가 촉발한 노사정 갈등으로 노동개혁 과제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2년 임기를 시작한 권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담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의 큰 반발을 사고 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 대다수를 경사노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실제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고,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다룬다.

이날 2년 임기를 시작한 권 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모두 거친 후 차관까지 역임했다.

오랜 고용·노동 정책경험과 노사단체와의 폭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급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해결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