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번주 안에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5600+α)와 지자체(약 6000억원)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공급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울러 정부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e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스케일업 도약 프로그램과 관련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 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인 협업예산 추진방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미 준비된 협업예산 추진방안인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에 대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파리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