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추진을 위한 ‘통합 발의안’을 마련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당에서 3분 의원이 발의했는데, 현재 통합 발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차원의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각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에서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당정이 독자적인 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 업계 의견을 수렴 중”라며 “안이 마련되는대로 당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이었던 전기차 화재 사건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이날 “과충전 방지시스템이라든지, 배터리 이력 관리라든지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