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훼손’ 일축 “독립성 있으니 아쉽다고 한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뒤늦게 (금리 동결)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대통령실은 금리 동결 관련해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설립 이래 최장 동결 기록이다.

전일 대통령실의 반응에 한은 또한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며 "지금 10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본인이나 보는 사람들의 해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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