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입, 세계 선도급 기술 6개와 유니콘급 기업 15개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를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기정통부 제공] |
12대 분야 R&D에는 민간수요 및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3조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을 집중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특화연구소 등 100대 혁신거점 지원을 본격화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가치공유국 대상 연구·규범·안보를 망라하는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EmergingTechnology)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를 토대로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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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범부처 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