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26일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학금)’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을 내용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위한 부처TF 운영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확대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장려금 외 내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 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가칭 석사특화장학금도 신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계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의장은 “포상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널리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폭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도 추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차관은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50년대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의학계열 선호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활용에 있어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인재의 기여도는 1.69점이었지만 한국에 유입되는 과학기술 인재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우수한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 인재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공계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 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