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정부 ‘아시아판 나토’ 산 넘어 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시바 시게루 일본 새 총리가 과거 주장했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핵심 당사국들의 보류적인 입장에, 중국 등의 반발까지 고려한 결과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이시바 신임 총리가 주창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야 다케시 신임 외무상은 전날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미래의 아이디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즉시 상호 간에 방위 의무를 지우는 듯한 기구를 아시아에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도 문제다. 다케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방위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필수적인 주변국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지근한 모습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통화에서도 아시아판 나토는 화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쉽지 않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훈련기지를 미국 내에 설치하겠다는 이시바 총리 구상에 대해 “현시점에서 명확하게 설치한다고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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