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참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회 국정감사 질문에 해당 커뮤니티 대표가 즉답을 피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졌던 의사들의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떠난 가운데, 지난 3월 온라인에선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신상이 유포되고 일부 유저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던 6월 말에는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 의대생, 전공의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펠로) 등의 명단이 담긴 ‘복귀 의사 리스트’도 나돌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 대표는 이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와 학생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