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최근 대미 수출이 활발한 자동차분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인상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시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중 자동차 부문에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60% 이상을 내고 있다.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은 한국의 2위 대미 수출품이다.

한국 자동차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생산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에도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판매로 활로를 뚫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많은 일자리가 관련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수입에 특히 적대적이다.

아울러 화석연료 산업 부활을 선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 IRA의 폐지 또는 생산·판매 보조금 축소를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며 전기차 지원 축소 계획도 밝혔다. 이는 미국 첨단 제조업 부활 방침에 부응해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업계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운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줄고, 이차전지 생산에 지원되는 세액공제까지 축소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각 기업의 미국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차전지 및 소재 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국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새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 중인 방위산업도 대선 결과에 따른 환경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다각도로 지원 중인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조기에 추진되고, 한미 방위비 재협상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커진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외연이 넓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무기체계 공동 개발,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자국 방산 재건과 ‘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를 강조해 이 같은 협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름 중인 철강 업계도 트럼프 재집권 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 중이다.

반면 한국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정치 진영을 떠나 첨단 전략 산업 강화 정책 기조가 수렴해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유지로 인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경쟁 우위 유지, 미국 시장 기회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기대가 많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