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합훈련 2.4배·여단 이상 기동훈련 1.3배 확대 시행”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군의 중추이자 허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에 늦었지만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확 바꾸고 있다’면서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 불과했던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소폭 올린데 이어 향후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은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인데 비해 군인은 올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내에서는 ‘열정페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팽배한 형편이다.

앞서 GP와 GOP,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은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 개선 구상도 밝혔다.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모두 확보해 1인 1실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병장 월급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고 자산형성지원금 55만원까지 합칠 경우 월 205만원으로 하사 1호봉 기본급 193만원보다 높아지면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자 적극적인 방안 강구에 나선 셈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의 50세까지 단계적 연장과 2026년 경북 영천고 운영 등 군인자녀 고등학교 확대 지정, 작전 및 훈련간 간부 급식비 지원, 그리고 주임원사 활동비 일괄 30만원 상향 지급 등 중견간부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개선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한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에 제한사항이 됐던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했다”며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군의 압도적 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재개하고 문재인 정부 대비 한미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래 전쟁양상과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