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수백, 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진행된다.

박 수석은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국가연구소 2.0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 간 총 1000억원을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분야의 출연연 글로벌 탑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중심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도 시사했다.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차원에서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우리 정부는 말씀드린 5개 개혁방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진도나 성과가 도출될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