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TA 시행, 불법입국 감소 한몫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충주시 외곽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동남아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11월 21일 (목) 단속을 실시, 태국인 불법체류자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7명은 전원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로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를 조사 후 강제퇴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4년 10월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외국인은 40만 6,709명으로 이 중 태국인은 14만여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외국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전체 태국인 약 19만명 대비 74%가 불법체류 상태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입국 문제는 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까지는 태국을 비롯해 한국과 사증면제(B-1)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의 국민은 현지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공항에 도착한 후 대거 입국 거부돼 외교 문제로 비화되거나, 불법체류자 증가의 주요 요인이 돼왔다.

K-ETA 시행과 함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및 브로커 근절을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재열 청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합법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