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플랫폼에 450억원 벌금…유튜브·왓츠앱은 제외

호주 국민 77% 지지…빅테크들은 “성급한 입법” 반발

소셜 미디어(SNS)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각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기존 계정이 있어도 이 제한을 면제하는 조항도 없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로이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법안 통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부모들은 어린 자녀와 다른 토론을 할 수 있고, 이 토론을 통해 젊은이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갖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에 속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막히면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SNS 금지법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앨버니지 총리 내각의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규제 대상이 된 페이스북, 스냅챗 등 SNS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