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내년 1월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당도 힘을 실으며 야당도 뜻을 함께할 것을 압박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실시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 등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회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도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이 대표 의중에 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대표 결단에 따라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4조1000억 원 규모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며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이날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