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주거 지원 더 강화해야”

국민WE원회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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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혼부부, 미혼청년 등 젊은층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일·가정 양립, 신혼·출산 주거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더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WE원(24~44세) 200명과 청소년·청년WE원(16~39세) 12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발족 이후 3회에 걸친 정책수요자별 토론회 이후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정책분야 중 가장 잘한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이 23.5%로 1위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임신 및 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높았고,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5.0%), 결혼 지원(14.5%), 양육부담 완화(14.5%), 영유아 돌봄 지원(10.0%)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대체로 도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75.5%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국민WE원의 저출생 정책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관심도 및 저출생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5%포인트(89.0%→94.5%),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2.5%포인트(52.0%→74.5%) 상승했다.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토론회 이후 27.0%포인트(12.5%→39.5%) 상승했고,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25.0%포인트(21.5%→46.5%)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도 24.5%포인트(24.5%→49.0%) 증가했다.

국민WE원의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토론회 이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이전 대비 9.5%포인트 증가(47.0%→56.5%)했다.

향후 출산 의향도 무자녀 참여자는 15.3%포인트(48.6%→64.0%), 유자녀 참여자에서는 15.7%포인트 증가(22.5%→38.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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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WE원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정책 효과성 및 신뢰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토론회 이후 청소년·청년WE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8%포인트(85.0%→90.8%) 증가했고, 저출생 정책 인지도는 6.7%포인트(60.8%→67.5%) 상승했다.

토론회 이후 청년WE원 저출생 정책 효과성 및 신뢰도 역시 긍정적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토론회 이후 10.8%포인트(9.2%→20.0%) 상승했고,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6.7%포인트(26.6%→33.3%) 증가했다.

청소년·청년WE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토론회 이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참여 이후 결혼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전에 비해 8.4%포인트(57.5%→65.8%) 증가했고, 출산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이전 대비 5.0%포인트 증가(50.8%→55.8%)했다.

특히 토론회 이후 청소년·청년WE원들의 향후 출산 의향이 20.8%포인트(50.0%→70.8%) 증가해 저출생 정책 숙의 및 토론회 참여 등의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출생아 증가와 혼인 증가라는 최근의 희망적 신호가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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