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부산 기장군2) [사진=이승우 의원실]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의회 이승우(기장군2) 의원은 지난 5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부산의 원전 관련 산업화에 대해 질문하고 당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안전실 차을준 실장에게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SMR 실증센터 유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지역 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원전 산업 생태계 조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차 실장은 “실증분석동 완공 후 부산 기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전 해체 산업 국산화로 50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SMR 실증센터를 기장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부산시 차원의 계획은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SMR의 부가가치를 강조하며 실증센터 유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며, “원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4대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동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 중이며, 이는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된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