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켄그린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자, 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멀라 해리스에 몰표를 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에 심각한 정책적 난관이었다. 그나마 온건 성향의 보좌진과 의회의 분열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서 그쳤다. 집권 2기를 맞는 트럼프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다. 그는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방식에 충실하지 않은 보좌관 후보들은 이미 제거됐다. 공화당이 미국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의회를 트럼프가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위를 맞추지 않는 자는 누구든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며 복수심을 불태우는 대통령에 의원들은 겁을 먹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어떤 난관을 불러올까? 트럼프는 지금 관세 부과에 1기 때보다 더 의욕적이다. 8년 전과 달리 2기 첫 행보로 재무부 장관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만큼 열렬한 관세 신봉자다(아니면 적어도 장관이 되기 위해 기꺼이 그런 척을 할 수 있다). 트럼프 진영이 관세를 실제 정책이 아닌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그들은 2018년 한국이 겪었던 상황을 지적한다.

당시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완화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자율적 제한 조치를 유도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한국 시장의 문턱을 낮춰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에서 사상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흑자를 보는 국가에 특히 적대적이며 이런 국가들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그가 경제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철강과 자동차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두 산업 모두에서 주요 수출국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1기 때 한국에 대한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려고 애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현재 1기 때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 중이다. 트럼프는 특히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수출을 제한하는 정도로 상황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봐야 미국 정부가 얻는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고율의 미국 관세는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흑자에 대한 트럼프의 걱정을 누그러뜨리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카타르와 호주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마러라고에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해준 외국 정상 중 한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온건한 정책으로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당시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늘리면 트럼프는 분명 만족할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학만 따져보아도 한국의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는 서로 대체 가능하다. 현대는 똑같은 차를 한국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앨라배마에서 만들 수도 있고, 삼성 또한 동일한 반도체를 한국에서 제조할 수도, 텍사스에서 제조할 수도 있다. 물론 해외 투자를 하면 한국 내에서 같은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에 조립시설을 마련하기 힘든 소규모 수출업체보다 재벌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허가 비용이 더 비싸고 조립라인 노동자의 효율성도 더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 삼성 같은 기업조차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실한 선택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은 (말 그대로) 자기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의 분담금 하한선을 GDP 대비 2%로 제시했지만, 한국은 이미 약 2.5%를 지출하는 중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2%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트럼프는 군 유지비로 한국에 최대 연 100억 달러를 얻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얼마 전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지급 금액보다 거의 10배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SMA를 마무리 지어 트럼프 당선인이 무분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이미 확정된 협정조차 얼마든지 파기하려 들 수 있다.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제시했던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현금 인출기)’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되돌아올 거라는 명백한 경고다.

끝으로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팀은 김정은과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직접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TV에 얼굴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도에는 트럼프 인수위원회 위원 중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 사안을 잘 아는 두 사람”이라는 언급만 있으며, 인수위는 의견을 묻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협상은 이미 갈 데까지 가봤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매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밀도를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사실 북한은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핵무기 능력 개발이 더 진척되었고,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능력도 강화됐다. 이제 성가시긴 해도 러시아라는 동맹국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에서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국은 원래 중국에 기대어 북한의 공격적인 성향을 잠재우곤 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악화했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측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칭했지만,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인 마이크 왈츠는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을 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오랜 관계를 맺은 유일한 나라다. 만약 더 이상 미국을 통해 중국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담은 필연적으로 한국 정부에 돌아간다. 한국 외교관들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건전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교섭 담당자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양국 경제 모두에 좋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한중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대만 지지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 마지막 전술은 대만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특히나 트럼프가 이미 대만 방어에 미온적일 거라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술은 대만의 안보의식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복귀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는 또 하나의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