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담화 맹비난 “사과 없이 ‘권력유지’ 선포…탄핵이 마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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