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이라며 두 사람 역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을 근거로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며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한다”라며 리더십 문제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됐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즉각 구속수사’를 강조하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며칠 사안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았겼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만에 하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