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2인 국정운영 체제’ 위헌성 지적

“이거야말로 헌정질서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윤석열, 이상민 사의 수용에 “직무 정지되지 않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예산 추가 삭감 추진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2인 국정운영 체제’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공동 담화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날(7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과 이날 오전 대국민 공동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안만 표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예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나가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해야 한다. 이건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며 추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계엄 행위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했더라면 못 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탄핵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 또한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은 혹시라도 하지 마시라”며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담에 신속하게 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며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고,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추가삭감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