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오픈마켓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 포스터.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오픈마켓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은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소통망을 구축하여 특허청이 조사한 허위표시가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지원했다.

오픈마켓은 특허청이 올바른 지재권 표시 관련 판매자 교육(4회, 총 117명) 및 직원 교육(4회, 총 283명)을 운영하는 데 참여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및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 자료를 마켓 게시판을 통해 배포해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스스로 점검하고 QR코드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된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24.11월)에서 정부혁신 사례로 소개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이 모니터링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합동 기획조사를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홈쇼핑몰과 소비자 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오픈마켓은 허위표시 단속에 있어 정부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그간의 협업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