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혁신 도전적 국가 연구개발(R&D)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지표와 평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등 도전·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내외 ’도전·혁신형 R&D’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

최근 혁신적 기술,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패권에 대응하고, 국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도전혁신형 R&D 사업 중 국가적 필요로 수행되는 R&D를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도전·혁신형 R&D는 기존 R&D와 달리 결과의 불확실성, 연구결과의 높은 잠재력, 다학제적 특성이 현저해 별도 관리 방안 마련 필요하다.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 크다.

‘R&D 사업 표준성과지표’를 적용할 경우, ‘도전·혁신형 R&D’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임무와 관련성 낮은 성과지표 설정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전·혁신형 R&D’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평가체계는 대부분 결과 중심의 정기적·사후적 성과 위주 평가로, 과정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일반 R&D 사업과 동일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STEPI는 이를 위해 전략계획서 점검과 관련하여 법령에 예외조항 신설 및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특정평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PM이 연구 기획, 과제 선정, 평가, 사업화 등 R&D 전 주기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STEPI 부연구위원은 “도전·혁신형 국가 R&D 추진은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행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체계는 도전·혁신형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R&D와 따른 별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