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폐기, 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키는 아주 큰 악재”
“尹,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길이 가장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인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거듭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가지로 아쉽다. 저는 줄기차게 확대재정을 주장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 감액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개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수지 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OECD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 재정수지 1% 적자면 2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며 “예를 들어 20조 중 10조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미래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10조는 취약계층에 돈을 쓰는 식의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제 감액예산이 통과됐으니 확대재정을 위한 추경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불발이 경제 위기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2018년) 촛불집회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감탄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해 표결이 성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아주 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김 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며 “포고문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 (국회를 찾은) 김 지사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난 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을 예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