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던 ‘교육 핵심과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던 ‘교육 핵심과제’도 급제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던 ‘의대 증원 정책’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교육 과제가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 개혁’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계속 뛰겠다”라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AIDT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DT를 ‘교과용’이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자료의 경우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여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에서는 “AIDT의 경우 원래 여야에 상관없이 꼭 추진해야 하는 디지털 혁신 과제 중 하나”라며 AIDT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AIDT의 지위가 불안정해진 것은 사실이다.

AIDT 사업을 준비해 온 교육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AIDT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수십~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는 모습. [연합]

올 한해 입시업계를 달궜던 ‘의대 증원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의대 입시의 경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6년 이후 의대 입시의 경우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다만 의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가 지난 13일 마무리 됐고, 오는 18일까지 등록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입시의 경우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2026학년도 증원 백지화’ 이야기도 나온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적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2개월 전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탄핵 가결 이후 의정 대화의 공백도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2026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사회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 부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이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 관련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 사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소관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서 국민 일상에 작은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업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 관계 장관회의 참여 대상인 13개 부처 및 위원회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