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분야에 정책적·재정적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2025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하겠다”며 “2025년도 문체부 재정 7조672억원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문을 연 뒤 “최근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올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정말 많은 소통을 했고 2025년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내년에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위축되지 않고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 재정’ 1조271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K-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2050억원)’, ‘영화계정(350억원)’, ‘OTT,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663억원)’ 등 중점 사업과 ‘글로벌 펀드(400억원)’, ‘중예산 영화 제작(100억원)’ 등 신규 사업도 충실하게 준비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 지역 관광 등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도 강화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400억원)’,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186억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120억원)’, ‘산업단지 문화프로그램 지원(30억원)’ 등 지역 지원 사업이 내수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보조금 조기 신청을 독려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확대된 융자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광·스포츠 융자사업(관광 5865억원, 스포츠 2480억원) 자금이 연초부터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과 협력해 사업 공고를 조기 시행하고, 통합문화이용권(2636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1313억원), 청년문화예술 패스(170억원) 등 문화복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사업계획과 시스템을 점검한다.

아울러 2025년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개선되는 시도체육회 예산(416억원)을 1월에 즉시 집행하고, 종목단체 보조금(약 1000억원)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 7월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를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또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 아니라 기획·개발, 유통까지 확대한다.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완성해 인도 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 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돼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인 경우, 필수시설 3종을 갖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은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시설 2종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 등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신설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K-팝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불공정행위가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는데, 대중문화 부문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에도 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협의해 문체부가 직권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국내 정치적 상황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파되고 주요 국가들에서 한국 여행 주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의가 쇄도하고,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적잖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방한 관광객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신규 여행 예약 문의도 줄어드는 등 내년 방한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12월 초 방한 관광객이 2019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여행 문의가 늘고 신규 예약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지난 2주간 현상”이라며 “문제는 내년 1분기다. 안심관광 캠페인 등 여러 지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 여행이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장·차관이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외신 인터뷰, 서한, 공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한국에 안심하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관광업계가 함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의 모든 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외부 여건이 어려울수록 문화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다.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업계의 불안과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