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연다…이재명 토론 주재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개정 정책 토론을 다시 추진한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이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 여럿이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경우 노동계, 소액주주들은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가 아니라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장치로 보지만, 경제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자본의 ‘먹튀’를 조장함으로써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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