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누리집→공개/개방포털→병역기피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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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병역대상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심리태스트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 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